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2025.12.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cal로우클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Maintenance메인터넌스 Fund:^f펀드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2)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4.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t셋 a어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joint조인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t셋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④ 삭제 <2020.4.28>

(4) Deleted.딜리티드 <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