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채권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15 (Filing of Claim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becomes aware that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has arisen for a claim, and the local government may, as creditor, request distribution or otherwise file the claim under statutes or ordinances and rules, the head shall immediately take measures for that purpose: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1. When the debtor has been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When the debtor has been subject to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or other public charges;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3. When an auction has commenced for the debtor's property;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4. When a bankruptcy petition has been filed against the debtor;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5. When procedures for exercising a security right have commenced against the debtor's property;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6. When the debtor, being a corporation, has been dissolved;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7. When inheritance has commenced for the debtor and the heir has made a qualified acceptance;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8. Other than in the case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4 through 7, when liquidation of the debtor's entire property has comm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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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