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채권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15 (Filing of Claim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arisen어r리즌 forf포 a어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creditor,크r레더터 requestr리퀘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ilef파일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1.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3. When웬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4. When웬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5. When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6.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7. When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8.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when웬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entire인타이어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