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3 (Issuance of Local Bond Securities by Public Offering)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sues이슈즈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2. Total토우틀 issue이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3. Purpose퍼퍼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4.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5.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r오 minimum미너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6. 지방채증권의 이율

6.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7.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demption^r리뎀프션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8.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has해즈 been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iming;타이밍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9.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bearer베^r러 form,^f폼 that^ð댓 fact;^f팩트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underwrite언더^r라잇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if이^f프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fact;^f팩트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2.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13.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underwritten언더^r리튼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inimum미너멈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s해즈 been빈 set,셋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for^f포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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