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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51 (Custody of Off-Budget Cash, Securities, etc. at the Treasury)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1) Theð디 off-budget오f프-버짓 cash캐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by바이 theð디 off-budget오f프-버짓 cash캐시 cashier캐쉬어 and앤드 kept켑트 in인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and앤드 theð더 year이어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alls.f폴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ave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wned온드 or오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디 off-budget오f프-버짓 cash캐시 cashier,캐쉬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ndling핸들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ordinance오더넌스 or오 rules,r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kept켑트 in인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eposits더파짓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tract칸트r랙트 work,워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need니드 not낫 be비 kept켑트 in인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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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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