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2 (Proposal for Designation or Change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 A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and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19 (1) 2 through 6, may propose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 to the Mayor/Do Governor.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proposes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plan 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change plan including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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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