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39 (Public Announcement of Construction Completion)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Where, as a result of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38, the designating authority recognizes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to the implementer and publicly announce construction completion, and where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have the implementer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upplementary construction, without delay.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2)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s the implementer, the implementer shall publicly announce construction completion upon completing construc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such cases, the designating authority may publicly announce construction completion for the completed part even before all construc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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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