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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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④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