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or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plan,플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