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19 (Establishment, etc. of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s)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When a preparatory committee intends to establish an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 it shall prepare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obtain a resolution of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by the method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n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head of a Si/Gun/Gu, attaching the following:
1. 정관
1. Articles of incorporation;
2. 사업계획서
2. Business plan;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3. Plan for raising and executing own financial resources such as association fees;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4.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Gun, or Gu.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cide whether to authoriz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If the head of a Si/Gun/Gu does not notify whether authorization is grante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paragraph (2), authorization is deemed granted on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at period.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uthorization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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