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