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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5장 벌칙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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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오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work워크 in인 a어 job조우브 involving인v발v빙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obscene아브신 acts.액츠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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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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