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서면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6 (Written Notice)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Whe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take closure measures under Article 37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carrying on the business or his or her agent in advance in writing (including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if the person carrying on the business or his or her agent so wish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is an urgent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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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