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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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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