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