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5 (Prohibition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1.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2.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a어 direct더^r렉트 threat^θ쓰^r렛 to투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through^θ쓰^r루 collective컬렉티^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rson,아슨 etc.엣세터^r러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or오 incite인사잇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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