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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6 (Where the Debtor Is Liable Together with Others for Full Performance)

①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are아 each이치 liable라이어블 forf포 fullf풀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concerning컨서닝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m,ð뎀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in인 each이치 set셋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t잇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fullf풀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aid페이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performed퍼f폼드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theð더 debt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t잇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less언레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ts잇츠 fullf풀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t잇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has,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laim클레임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kes메이크스 a어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holds호울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orf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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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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