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65 (Attendance of the Custodian)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Where the custodian does not attend the special examination date,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may not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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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