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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6 (Effect of Judgments, etc. in Litig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①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all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claim클레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1 (1) or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atð댓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all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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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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