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 (Objection to Acts o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disagrees with a decision or disposition made by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under a delegation under Article 18 shall submit a written objection to the management committee member.
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anagement committee member find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well-founded,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make an appropriate disposition accordingly and notify the court thereof.
③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Where the management committee member find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unfounded, he or she shall send the written objection to the court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it was submitted.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execution.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When the court receives a written objection under paragraph (3), it shall make a decision stating its reasons, and where it finds the objection well-founded, it shall order the management committee member to make an appropriate disposition and notify the objector to tha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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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