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9 (Issuance of Bonds by Stock Companies)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Where a debtor that is a stock company issues bonds,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set out the following matters:
1. 사채의 총액
1. The total amount of bonds;
2.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의 방법 그 밖에 사채의 내용
2. The amount of each bond, the interest rate, the method and deadline of redemption, the method of interest payment, and other terms of the bonds;
3. 사채발행의 방법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배정에 관한 사항
3. The method of issuing bonds and, where bonds are issued to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or shareholders with or without requiring new payments, matters concerning their allotment;
4. 담보부사채인 때에는 그 담보권의 내용
4. For secured bonds, the content of the secur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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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