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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 (Provision of Materials to Creditors' Councils)

①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writtenr리튼 decisions,디시전즈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key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quarterly,쿼털리 theð더 key키 documents다큐먼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③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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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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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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