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1 (Time When Bankruptcy Takes Effect)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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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