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9 (Compelled Appearance of Bankrupt Debtors)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order that the bankrupt debtor be brought before it by compulsion.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compelled appeara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elled appearance under paragraph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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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