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47 (Taking Over of Lawsuits concerning Property Belonging to Bankruptcy Estates)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 lawsuit concerning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that is pending before a court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ay be taken over by the bankruptcy trustee or the counterparty. The same shall apply to a lawsuit concerning a claim held by the counterparty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performs an obligation under Article 33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The litigation cos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estat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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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