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4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debtor데터 may메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urt코트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cannot캐낫 repay^r리페이 debts뎃츠 that^ð댓 have해^v브 fallen^f팔런 due두 without위^ð다웃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may메이 also올소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a)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b)비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not낫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a)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b)비 For^f포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erson,퍼슨 an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has해즈 petitioned퍼티션드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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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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