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조(소명)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 (Prima Facie Showing)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A person who petitions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commenc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such cases, where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under Article 628, subparagraph 1 is in progress concerning the debtor, the debtor is presumed to have facts constituting grounds for bankruptcy.
②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도 소명하여야 한다.
(2) Where a creditor, shareholder, or equity holder petitions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person shall also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amount of claims held, or the number or amount of shares or equity interests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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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