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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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91 3, for^f포 an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s애즈 counterparty,카운터파티 "6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known,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would우드 harm함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③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91 4,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s애즈 counterparty,카운터파티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