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1 (Bankruptcy Claims with Priority)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A bankruptcy claim that has a general priority over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shall rank ahead of other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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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