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6 (Subordinated Bankruptcy Claims)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The following claims shall be subordinated bankruptcy claims, ranking below other bankruptcy claims: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1. Interest accruing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2. Damages and penalties for non-performance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3. 파산절차참가비용
3. Costs of participating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Fines, petty fines, criminal litigation costs, additional collection charges, and administrative fines;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5. For a non-interest-bearing claim whose due date falls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portion equal to the amount of interest calculated on the basis that the sum of principal and interest at the statutory rate, from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until the due date, would equal the amount of the claim;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6. For a non-interest-bearing claim whose due date is uncertain, the portion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the claim and its value assessed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7. For a claim for periodic payments whose amount and duration are fixed, the portion equal to the total amount of interest calculated for each periodic paymen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 and, where the total amount of principal calculated for each periodic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same subparagraph exceeds the amount of principal that would generate interest equal to the periodic payment at the statutory rate, the portion equal to that excess.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2) A claim that the debtor and the creditor have agreed shall rank below other claims in bankruptcy procedures shall rank below other claims as so agre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