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for^f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a어 stay스테이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may메이 not낫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all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s오더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s이즈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3) When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lready올^r레디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order오더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stayed스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7)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8) When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not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until언틸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der오더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