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3 (Action Objecting to Claim Determination Trial)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 person dissatisfied with a claim determination trial may file an action of object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decision is served.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2) The a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which the bankruptcy is pending.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Where the person filing the action under paragraph (1) is the bankruptcy creditor holding the disputed claim, all the objectors shall be named as defendants; where the person filing is an objector, the bankruptcy creditor shall be named as defendant.
④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4) Where several actions concerning the same claim are pending, the court shall consolidate the oral arguments.
⑤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5) A judgment in an a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approve or modify the trial under the same paragraph, except where the action is dismissed as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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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