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8 (Application for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with Consent)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decide디사이드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filed^f파일드 claims클레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claim클레임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curity시큐^r러티 from^f프^r럼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did디드 not낫 consent,컨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an앤 undetermined언디터민드 claim클레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adequate.애더퀏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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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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