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7 (Effect on Guarantors, etc.)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ischarge shall not affect the rights that bankruptcy creditors hold against the debtor's guarantors or other persons who bear the obligation together with the debtor, or security provided for bankruptcy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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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