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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 › 제1절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7 (Effect on Guarantors, etc.)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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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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