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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 › 제2절 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6 (Public Notice of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Rights, etc.)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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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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