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a)어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a어 pledge,플레지 a어 mortgage,모거지 a어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ight:^r라잇 1.5 billion빌리언 won;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b)비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including인클루딩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ension펜션 income,인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income,인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forestry^f포^r러스트^r리 income,인컴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ably^r리저너블리 expected익스펙티드 income;인컴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b)비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c)시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decent디선트 human휴먼 life라이^f프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dependents,디펜던츠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of어^v브 living리^v빙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디 ages에이지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dependents,디펜던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endents,디펜던츠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price프^r라이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d)디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