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9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2.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tition;퍼티션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3.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ebts.뎃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2. 재산목록

2.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wage웨이지 earner얼너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r;얼너

5. 진술서

5.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6.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a어 composition캄퍼지션 case,케이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have해^v브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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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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