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0 (Submission and Amendment of Draft Repayment Plan)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The debtor shall submit a draft repayment pla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Provided, That the court may extend this period where it finds good reason.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2) The debtor may amend the draft repayment plan before it is confirmed.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order the debtor to amend the draft repayment plan.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4) When an order to amend is issued under paragraph (3), the debtor shall amend the draft repayment plan within the deadline set by the court.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Article 597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draft repayment plan is amended under paragraphs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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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