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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편 벌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1 (Crime of Negligent Bankruptcy)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whether웨ð더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1.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on안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on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erms;텀즈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2.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ause카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performing,퍼f포밍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ferring컨f퍼r링 a어 special스페실 benefit베너f핏 on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reditor,크r레더터 an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debts뎃츠 thatð댓 was워즈 not낫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or오 whose후즈 method메θ써드 or오 timing타이밍 was워즈 not낫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3. Failingf페일링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mmercial커머실 books북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law,로 failingf페일링 to투 make메이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oseð도우즈 commercial커머실 books북스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show쇼우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king메이킹 improper임프r라퍼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oseð도우즈 commercial커머실 books,북스 or오 concealing컨실링 or오 damaging대미징 thoseð도우즈 commercial커머실 books;북스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Altering,올터r링 concealing,컨실링 or오 damaging대미징 books북스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2)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ther웨ð더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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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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