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7 (Payment to the Debtor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1) A payment made to the debtor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without knowledge of that fact may be asserted as effective in rela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as well.
②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A payment made to the debtor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with knowledge of that fact may be asserted as effective in rela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only to the extent of the benefit received by the debtor'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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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