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 (Declaration of Bankruptcy upon Discontinuance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a어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debtor데터 bankrupt뱅크^r럽트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debtor데터 bankrupt,뱅크^r럽트 upon어판 a어 petition퍼티션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or오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5 (2) 2 (a));어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upon어판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5 (3),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3.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clares디클레어즈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1. A어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4) and앤드 (5);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2. A어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and앤드 (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7.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4)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f이^f프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and앤드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come비컴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0.

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4 through^θ쓰^r루 138.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6) When웬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may메이 take테이크 it잇 over.오우^v버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ㆍ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7) When웬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ts,액츠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in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s애즈 well,웰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determine더터먼 by바이 decision,디시전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ts,액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1. 법원

1. The^ð더 court;코트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관리위원회ㆍ관리위원ㆍ채권자협의회

2.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examiner,이그재머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or오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3.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Creditors,크^r레디터즈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imilar시멀러 position;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⑧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8)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due두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debtor데터 who후 had해드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then^ð덴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bankruptcy뱅크^r럽시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⑨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due두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come비컴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⑩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10)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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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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