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송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 (Service)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Judicial decisions under this Act shall be served by the court on its own authority.
②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2) Service on bondholders, shareholders, or equity holders of a debtor that is a company may be made by sending the documents by mail: if they have reported an address under this Act, to that address; if not, to the address entered in the bond register, shareholder register, member register, or registry, or the address they notified to the debtor company.
③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3) Service on a security right holder holding a registered security right may be made by sending the documents by mail: if the holder has reported an address under this Act, to that address; if not, to the address entered in the registry.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When documents are sent by mail under paragraphs (2) and (3), service shall be deemed made at the time the mail would ordinarily arrive.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In the cases of paragraphs (2) and (3), a court junior clerk, court clerk, court assistant clerk, or court clerical assista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k, etc.") shall prepare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shall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to it: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to be served;
2. 발송의 연ㆍ월ㆍ일ㆍ시
2. The year, month, day, and hour of sending.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not apply where this Act provide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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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