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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 (Applications for Designation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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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2.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2. Theð더 rulesr룰즈 set셋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3.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이체지시(자금의 이체와 유가증권의 대체를 포괄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제의무 불이행시 그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 협약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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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격 요건 및 지정신청일 현재 참가자 명단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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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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