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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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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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3.8>

(3)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4)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mong어멍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