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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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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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amendments어멘드먼츠 thereto,^ð데어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