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45 (Use of Evaluation Results)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central executive agency shall reflect the evaluation results under Article 43 (1) in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agency.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central executive agency shall publicly announce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central execu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central executive agency may grant personnel privileges, such as commendation, to public officials who contributed to improving agency ope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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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