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1.3.8>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2, Section섹션 5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30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9, 29-2, 33 (1) and앤드 (2), 34, 35 (3), 36 (2), and앤드 39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in인 Articles아터클즈 33 (1) and앤드 38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