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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level레v블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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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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