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b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among the members under paragraph (3)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the following persons: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Public officials of vice-minister level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among those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work of executive agencies.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under paragraph (3) 2 shall be two years.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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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