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2 (Use of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n executive agency shall reflec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under Article 51 in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agency.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ublicly announce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take measures such as awarding commendations and paying rewards to excellent agencies based 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④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2025.10.1>
(4)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head of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executive agency based 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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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