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3 (Special Provisions on Evaluation of Central Executive Agencies)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s 43 and 51, the evaluation of a central executive agency may be replaced by an evalu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bsence of comparis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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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