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r오 (6);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r오 (4).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r오 (4).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